- “수주는 있는데 RG 없어 계약 못 한다”… 현장 애로 집중 제기
- “예산 확대에도 체감 부족… 금융 시스템 개선 필요”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3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중소조선소 RG확대이후, 현장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허성무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좌장을 맡은 김인현 교수(한국해양대 석좌교수,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와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야나세, SK오션플랜트 등 실제 RG 발급을 추진 중인 중소 조선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 현장의 공통된 문제로 ‘금융 병목’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 기업들은 “선박을 수주해도 RG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조선소를 막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시중은행의 소극적인 참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에서는 “보증비율이 높아도 은행이 리스크를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담보 100%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RG 발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 역시 수주 타이밍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해 2월 경남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조선업 현장 관계자가 RG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직접 건의한 바 있는 만큼, 해당 문제는 특정 기업의 애로를 넘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

  허성무 의원은 그간 현장과 국회를 오가며 RG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경남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를 직접 확인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RG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 5월 추경에서 500억 원, 12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400억 원을 각각 증액시키는 등 RG 지원 기반 확대를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RG 지원은 확대됐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금융기관 전반의 참여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허 의원은 “예산과 제도는 분명히 확대됐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라며 “중소 조선소의 수주를 금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중소 조선소가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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