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초·중·고 냉·난방기 64만 4,756대 중 12년 지난 노후기기 7만 9,166대(12.3%)… - 노후율 격차 14.8배… △대전 24.2% △인천 20.5%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순 - 학교당 전기요금 3년 새 1,405만원(29.4%) 증가…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20% 이상 올라 - 한병도 의원, "요금 부담 고착됐는데 교체는 뒷걸음… 교체 목표와 고효율 전환 계획 수립해야"
전국 학교의 냉·난방기 여덟 대 중 한 대가 이미 수명을 넘긴 가운데 학교당 전기요금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말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64만 4,756대 가운데 사용연수 12년이 지난 노후 기기는 7만 9,166대로 전체의 12.3%였다. 12년은 교육부가 적용하는 노후 판단 기준이다.
노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렸다. 대전이 24.2%(5,608대)로 보유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인천도 20.5%(7,498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었다.
반면 학교 신설이 많았던 세종은 1.6%(125대)로 가장 낮았고 △제주 3.2% △강원 5.8% △울산 6.5% △충남 6.5%가 뒤를 이었다. 노후율 최고치 대전과 최저치 세종의 격차는 14.8배에 달했다.
절대 물량으로는 경기가 2만 2,174대로 전국 노후 기기의 28.0%를 차지했고, 서울 1만 3,549대(17.1%), 인천 7,498대(9.5%), 대전 5,608대(7.1%), 부산 5,117대(6.5%) 순이었다. 수도권 세 곳에 전국 노후기기 절반이(54.6%)이 몰려 있다.
반면 냉·난방기 설치는 줄었다. 2023년 6만 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만 5,957대(-13.2%), 2025년 4만 7,791대(-14.6%)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년간 학교당 전기요금이 29.4% 오르는 동안 냉·난방기 설치는 14.1% 줄어, 두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였다.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가파르게 늘었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만에 1,405만원(29.4%) 증가했다.
인상은 2023년에 집중됐다. 2023년 한 해에만 940만원(19.7%)이 올라 3년 총증가분의 66.9%를 차지했고, 이후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0%씩 오르며 증가 폭이 둔화됐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분이 한 번에 반영된 뒤, 높아진 수준에서 그대로 고착된 것이다.
2025년 기준 학교당 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400만원, 서울 8,304만원이었고 △울산 7,020만원 △대전 6,916만원 △경기 6,843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전북(4,584만원)과 세종의 차이는 1.83배였다.
3년간 증가율로 보면 제주가 42.0%로 가장 높았고 △부산 37.5% △경남 33.4% △전남·광주 33.0% △경북 32.8% △세종 32.8%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인천도 21.1% 올랐다. 16개 시·도교육청 전부가 20% 이상 늘어, 요금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 재정에도, 아이들 학습환경에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교육부는 노후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 [붙임1] :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보유 및 노후 현황(2026년 7월말기준) ※ [붙임2] : 시·도별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현황(2022~2026년7월)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21_한병도 의원_학교 냉난방기 7만 9천 대 '수명초과'…전기요금은 3년 새 1,405만원 올랐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