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8세 도박 범죄소년 2022년 74명→2024년 559명…2년 새 7배 이상
- ‘올해 전국 단위 자진신고 석 달여 만에 청소년 1,777명…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 확인
- 김현정 의원 “도박→빚→불법사금융→2차 범죄→총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끊어야…국정감사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 병)은 청소년 도박이 도박 빚과 불법사금융,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의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18세 도박 범죄소년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59명으로 2년 새 7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에는 337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3명이 검거됐다.

<표1> 14~18세 도박 범죄소년 현황

■ 2년 새 7배 늘어난 청소년 도박 범죄…석 달여 만에 1,777명 자진신고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서도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에 청소년 1,777명이 신고했고, 이들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만 464개에 달했다.
특히 신고 청소년의 95.9%가 슬롯·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47.1%가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2>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현황

■ 도박에서 끝나지 않는다…빚→불법사금융→사기·절도→총판으로
더 큰 문제는 청소년 도박이 단순히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회성 비행을 넘어 중독이나 2차 범죄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예방부터 발견·개입·상담·치유·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의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에는 청소년 도박이 도박 빚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사기, 고리 이자와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제시돼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회원모집에 가담해 또래 청소년을 다시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까지 나타나면서, 도박의 피해자였던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연루되고 다른 청소년을 유입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불법 사금융까지 번지는 도박 빚…청소년 여부·도박 목적 통계는 없어
도박 빚과 불법사금융의 연결고리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2023년 1만 3,751건에서 2025년 1만 7,53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 2,03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고자의 연령과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올해부터 학교 도박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교내 불법 도박 총판·회원모집 적발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표3>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 현황

■ 김현정 “아이들 노리는 불법 도박 공급망 끊어야…국감서 범정부 대책 점검”
정부도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해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상담·치유,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공급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감시·처리 건수는 5만 2,06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도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도박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일부는 다시  총판·회원모집에 가담해 또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현재처럼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영역에서 따로 대응해서는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라며 “도박이 빚으로,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다시 총판과 회원모집을 통한 또래 확산으로 번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범죄·중독 생태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교육·수사·금융·방송통신·보건복지 분야의 정보와 대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수사·차단,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치유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대응 공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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