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호선 신조전동차 498칸 납품 ‘0’…계약해제 후 3,062억 원 보증금 반환 청구
- 재발주로 차량 교체 2032년까지 지연…노후차량 추가 정밀안전진단에 32억 원
- 5호선 예비차량 줄여 부품 전용까지 검토…“계약 불이행 부담 시민에게 전가”
- 윤종오 “가격뿐 아니라 기술·생산·납기 능력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해야”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계약 해지로 서울교통공사가 3천억 원이 넘는 보증금 회수 절차에 나선 데 이어, 차량 교체 지연으로 노후전동차를 연장 운행하면서 추가 안전진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계약한 5·8호선 신조전동차 498칸(6차 298칸, 8차 200칸) 중 정상 납품된 차량이 한 칸도 없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계약보증금 482억 원과 선금보증금 2,580억 원 등 총 3,06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 회수 역시 상당한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선금보증금 가운데 2,462억 원을 보증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코레일의 다원시스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4,518억 원의 청구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보증금과 관련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계약 해지의 후속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납품받지 못한 5·8호선 498칸을 재발주해 203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노후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면서 추가 정밀안전진단 비용 32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부족에 따른 운영 부담도 커졌다. 5호선은 예비차량 1~2편성을 줄여 해당 차량의 부품을 다른 운행 차량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8호선은 다른 신조차량 사업 물량을 우선 배정해 부족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필요성도 보여준다. 서울교통공사는 기술평가 기준을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제작사 감소로 경쟁이 약화되면서 최근 주요 사업의 낙찰률이 99%대에 이르고 있다. 2025년 1·4·8호선 220칸 사업과 올해 6·7호선 376칸 사업은 모두 우진산전이 단독입찰로 수주했으며, 6·7호선 사업 투찰률은 99.999%였다.

윤종오 의원은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보증금 회수 문제에 더해 차량 교체까지 늦어지면서 노후전동차 추가 안전진단에 3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며 “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담이 결국 공공재정과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보증금과 관련 채권 회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추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가격 중심 입찰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실제 생산능력, 기존 수주물량, 납품실적과 지연 이력, 안전성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연구를 토대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1)서울교통공사 보증금 청구 금액(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2) 최근 10년간 낙찰가율(서울교통공사 제출)

첨부) 전동차구매사업 및 계약해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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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