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 “채권 발생·양수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 윤종오 의원 “피해자의 삶보다 금융회사 채권이 먼저일 수 없어”
- 한창민 의원 “팩토링 금융 전반 전수조사·제도개선 필요”

○ 일시 및 장소 : 26.9.16 (수) 14: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렌탈사기 피해자 일동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렌탈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JB우리캐피탈의 렌탈채권 매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렌탈채권은 렌탈업체가 고객에게 매달 받을 렌탈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이 채권을 넘겨받아 렌탈업체에 자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객에게 렌탈료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부지원사업이나 무자본 창업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약속받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랐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해당 렌탈채권이 금융회사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렌탈료 납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표 최윤호 씨는 “특정 금융회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 명의의 렌탈계약과 채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심사를 거쳐 JB우리캐피탈에 양수됐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이어 “추심 중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채권의 발생과 양수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된다면 청구권 소멸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금융회사가 렌탈채권을 매입한다면 실제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JB우리캐피탈의 채권 매입 경위와 심사 과정,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된 채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렌탈 팩토링 금융 전반의 소비자 보호 문제”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렌탈업체-금융회사-보증기관으로 이어지는 채권 유통구조에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과 해결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렌탈채권 팩토링 과정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끝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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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JB우리캐피탈의 부실 렌탈채권 매입 및 렌탈사기 피해 진상조사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윤종오입니다.

팩토링 사업은 금융회사가 렌탈사나 유통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넘겨받아 자금을 선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팩토링 사업은 실물 거래와 소비자의 진정한 계약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서류 심사와 보증보험에 의존하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이 바로 이러한 구조의 피해자들입니다. 정부 지원사업과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을 믿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비대면 해피콜과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지금은 사기 피해에 이어 채권 추심의 위험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렌탈채권을 매입한다면 실제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소비자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JB우리캐피탈이 해당 채권을 어떤 경위와 기준으로 매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전체 채권 규모와 실제 거래 여부, 채권가치 산정 근거, 렌탈사와 금융회사 간 거래 과정에 부실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JB우리캐피탈도 단순한 추심 중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채권 발생부터 양수와 심사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기나 부당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청구권 소멸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허술한 심사와 제도의 빈틈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삶보다 금융회사의 채권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