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 정상화 · 금융규제 강화 · 공공주택 확대 · 세입자 보호 대책 제안
- “ 대출로 집값 떠받치는 정책 아닌 , 집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만드는 정책 필요 ”

진보당은 22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는 23 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 가 무주택자와 세입자 ,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김재연 대표는 “ 앞서 열린 사전토론회에서는 재건축 · 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개발업계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주로 부각됐다 ” 며 “ 정작 부동산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 청년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공급 물량만 늘린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며 “ 분양가와 임대료가 비싸 무주택자와 청년이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첫째 ,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진보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이른바 ‘ 똘똘한 한 채 ’ 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 비거주 주택에는 자산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 개발이익과 토지가치 상승분을 철저히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종오 원내대표는 “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 ” 며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둘째 , 대출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보당은 무분별한 대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땔감이 될 수 있다며 ,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재연 대표는 “ 청년에게 더 많은 빚을 권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낮추고 ,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에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셋째 , 대규모 재개발 · 재건축 중심의 공급정책을 공공주도 · 생활권 순환개발 중심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진보당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멸실시키고 세입자와 원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노후주택 개보수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 빈집과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세입자와 원주민의 이주 대책을 위해 임시거처와 순환용 공공주택을 사업 시행에 앞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종오 원내대표는 “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누가 ,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 며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 권역생활권별 순환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넷째 , 주거정책의 중심을 세입자 보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보당은 서울 아파트 가격과 재건축 문제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사기와 임대료 인상 ,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세입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 ,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 공공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대책도 대토론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

김재연 대표는 “ 이번 대토론회는 개발업계의 요구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세입자 ,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되도록 주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윤종오 원내대표도 “ 이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 , 공급정책 , 세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주택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며 “ 진보당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계속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기자회견 개요
행사명 :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진보당의 제언 기자회견
일시 : 2026 년 7 월 22 일 수요일 오후 2 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석 : 김재연 진보당 대표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첨부 1] 김재연 당대표 모두발언
[ 첨부 2] 윤종오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 첨부 1] 김재연 당대표 모두발언

무주택자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

정부가 오는 23 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앞서 열린 사전토론회에서는 재건축 · 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개발업계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주로 부각됐습니다 . 정작 부동산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 청년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 대책의 중심은 이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 공급 물량만 늘린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가와 임대료가 비싸 무주택자와 청년이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 재개발 · 재건축에 편중된 공급정책을 바꾸고 , 노후주택 개보수와 소규모 정비 , 빈집과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 세입자와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임시거처와 순환용 공공주택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 똘똘한 한 채 ' 를 방지하고 ,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 비거주 주택에는 자산가치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개발이익과 토지가치 상승분도 철저히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비 지원에 사용해야 합니다 .

대출을 늘려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에게 더 많은 빚을 권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낮추고 ,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

이번 대토론회는 개발업계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세입자 ,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 진보당은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되도록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

[ 첨부 2] 윤종오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23 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진보당의 제언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불안과 좌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오는 23 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 진보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 다음과 같은 의제를 제안 드립니다 .

▶ 부동산 세제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돼 버렸습니다 . 그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 , 조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세제에 있습니다 . 부동산 세제는 시장 대응 차원보다는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는 조세의 대원칙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보당은 이를 위해 이미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1 세대 1 주택 공제요건 실거주 한정 , ‘ 똘똘한 한 채 ’ 를 막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내용을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런 취지가 반영된 토론을 기대합니다 . 진보당도 후속 개정안을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

▶ 부동산 금융 규제
무분별한 대출 완화는 집값 상승의 땔감이 됩니다 .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막지 못하면 ‘ 부동산 불패 ’ 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 생산적 금융 ’ 도 불가능합니다 . 과도한 부동산의 금융화를 막기 위해 금융 규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도 세심히 마련해야 합니다 .

지난 금융위 토론회에서도 제안된 고가주택에 대한 ‘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 도입을 적극 검토합시다 .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 통화정책만으론 안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합니다 .

▶ 공급 확대 방안
공급은 확대해야 하지만 ,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재개발 · 재건축 자체는 필요하지만 ,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해법은 아닙니다 .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저렴한 주택의 멸실에 따른 주택 재고 감소 ,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 상승만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시장의 불안 심리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 권역생활권별 순환 개발 , 공공 주도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합시다 .

▶ 세입자 보호 대책
진보당이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세입자 대책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의 이목은 온통 서울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 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빌라 등 비아파트에 살면서 전세 사기 ,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설쳐야 하는 세입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

주거 정책의 초점을 세입자에 맞춰야 합니다 . 계약 갱신 , 임대료 인상 , 보증금 반환 등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이 다뤄져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확대나 비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방안 등도 비중있게 논의돼야 합니다 .

세제 , 금융 , 공급 , 세입자 대책에 대한 진보당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부동산 토론회가 이러한 의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 주택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진보당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