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말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의 87%는 법인 보유
- “국가대항전 시대, 기업에도 이익되는 미래투자기금 논의해야”
- “자발적 출자로 성과 나누고, 기업이 어려울 때 도움받는 기금으로”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가운데 법인 보유액이 약 75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약 106조원 증가한 규모다.

김종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이 된 시대”라며 “기업의 여유자금을 미래산업 투자로 연결하고, 참여 기업에도 이익이 돌아오는 미래투자기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말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전체 잔액은 868조5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 보유 비중은 87.0%다. 법인 보유액은 2021년 말 약 649조6천억원에서 2025년 말 약 755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말 약 705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약 49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저축성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등이 포함된다.

김종민 의원실은 법인 고액예금이 사내유보금 전체를 뜻하거나, 모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전자금과 투자 대기자금, 채무 상환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인 고액예금이 756조원에 달하고 최근 4년간 100조원 이상 증가한 만큼, 일부 여유자금을 미래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의 생산적 활용이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공식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 자본적 지출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주주환원 확대보다 투자를 통한 수익성·성장성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AI와 에너지전환, 첨단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위해 민간자금과 국가의 미래전략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예금을 보유한 모든 기업을 출자 대상으로 삼기보다,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춘 대기업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특히 미래투자기금은 참여 기업이 투자 성과를 나누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기금에 출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확보하되, 일부 여유자금은 AI전환(AX)와 에너지전환(GX),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미래투자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돈을 세금으로 걷거나 강제로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출자를 통해 위험을 함께 지고 성과도 함께 나누자는 것”이라며 “미래투자기금은 기업이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첨부 : 
- 법인 고액예금 4년간 증가 
- 법인 고액예금 미래투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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