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부터 현안질의까지, ‘사후정산’ 문제점 지적 ... ‘석유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이재명 정부 최고가격제 이어 유통구조 개선 첫 발 ... 속도감있는 행정에 박수 보내”
- “시장의 자율적 가격 조정 기능 살려야” ... “주유소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필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6일, 당정이 유가 사후정산제 폐지를 합의한 데 대해 “작년 국감부터 현안질의, 대표발의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약 1개월이던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기간 후 국제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격 반영 지연에 따른 왜곡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종민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지난 3월 현안질의까지 정유사 사후정산 문제점을 끈질기게 지적했고, 실거래가로 정산하는 석유공정거래법(석유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며 “오늘 당정 발표로 석유유통시장 개선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최고가격제’ 비상대응에 이어 유통구조 개선까지 직접 나선 점은 의미 있다”며 “행정은 타이밍인만큼 정부의 속도감있는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타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월말 실거래가로 사후정산을 강요한다”며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정산한다면 이는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사후정산 거래 관행과 불확실한 공급가 문제 개선을 위해 공급가 공개 및 실거래가 거래·정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 시행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석유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살려야 한다. 주유소의 ‘민간 공동구매’ 참여 방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깃털’ 같은 비정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불합리한 기름값 구조 개선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끝

※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