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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3년간 통일부 창업지원 받은 후 폐업 90명, 음식점 가장 많아

    • 보도일
      2026.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준환 국회의원
-최근 3년간(‘23년~’25년) 창업지원 받은 뒤 폐업 90명 확인돼
-폐업 업종 1위 음식점(29명), 2위 운수업(25명), 3위 서비스(14명)
-년도별 구분 ‘23년 45명→’25명 18명으로 폐업 인원 줄어, 유지율 약 26%p 증가해
-김준환 의원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어려움 겪는 지원자 지원 방안 마련 모색해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년~’25년) 창업지원 받은 뒤 폐업을 한 지원자가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폐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1위 음식점(29명), 2위 운수업(25명), 3위 서비스(14명), 4위 제조업‧건설업(각 6명), 5위 도소매‧소매업(각 5명)이다.

3. 년도별로 살펴보면 ’23년 45명, ’24년 27명, ’25년 18명이다. 유지율(지원인원 대비 유지인원)로 비교해보면 ’23년 64.3%에서 ’25년 90.4%로 최근 2년새 약 26%p가 증가했다.

4. 한편 영농지원의 경우 최근 3년간(’22년~’24년) 영농중단한 인원은 3명이다. ’22년과 ’24년에는 유지율(지원인원 대비 유지인원)이 100%이며 ’23년의 경우에만 3명의 중단으로 약 92%이다.

5. 김준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행히 폐업인원이 줄어들었다”라며 “다만 현재 통일부는 폐업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창업지원을 받은 북향민들이 창업 이후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최근 3년간(’23년~ ’25년) 창업지원(경영개선자금) 지원자 폐업 현황
첨부 2. 최근 3년간(’22년~ ’24년) 영농지원 유지 및 중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