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도청방지 장치(레이저도청방지‧전자파차폐) 총 652대 중 189대 내용연수 지나
-레이저도청방지 최대 19년, 전자파차폐 최대 12년째 사용 중인 것도 확인돼
-한편, 도청탐지 장비 내용연수 지난 것도 28대, 최대 10년째 사용 중  
-김준환 의원 “국가안보 차원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도청위험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내용연수가 지난 도청방지 장치 교체 검토해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2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지난 재외공관 도청방지 장치가 총 652대 중 18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외공관 도청방지 장치는 레이저도청방지와 전자파차폐로 나뉜다. 현재는 2종류의 도청방지 장치가 모두 설치된 곳은 75곳이고, 한 종류만 설치된 곳은 119곳이다. 레이저도청방지는 창문을 통한 원거리 도청위협 차단기능이 있고, 전자파차폐는 PC 사용 시 영상정보 누출 방지 기능을 해 재외공관별로 필요한 기능에 따라 설치가 되어있다.

3. 현재 재외공관 도청방지 장치는 조달청 고시인 내용연수 별표 1번에 따라 8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재외공관의 도청방지 장치 총 652대 중 189대(29%)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레이저도청방지는 최대 19년째 사용 중인 것도 있었으며, 전자파차폐는 최대 12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 한편 도청탐지 장비는 총 308대이며 현재 28대가 내용연수가 지났으며, 최대 10년째 사용 중인 곳도 확인됐다. 외교부는 도청탐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이동형 도청탐지 장비 시범 운영을 했고, 시범 운영 이후 설치 공관과 설치 대수가 더 논의될 예정이다.

5. 김준환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도청방지 장치가 189대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청방지 장치는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장치인 만큼 도청위험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내용연수를 지난 장치들에 대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교체 예산이 173억으로 올해 201억 원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향후 교체를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재외공관 도청방지 장치 사용 현황
첨부 2. 재외공관 도청탐지 장비 사용 현황
첨부 3. 내용연수 지난 도청방지 장치 지역별 설치 현황
첨부 4. 내용연수 지난 도청탐지 장치 지역별 설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