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정부 내 공무원 119명에서→ ‘25년 113명으로 6명 줄고, 행정지원인력 92명에서→112명으로 20명 늘어
-공공기관 ’25년 정규직 125명→113명으로 12명 줄고, 비정규직 52명에서→55명으로 3명 늘어
-김준환 의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향민 고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 일자리에 힘써주시길 당부”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의 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24년 정부 내 공무원은 119명에서→ ’25년에는 113명으로 6명이 줄었다. 감소한 부처 및 지자체는 농식품부 1명, 식약처 1명, 광주 1명, 경기 2명, 충남 3명이다. 그리고 증가한 지자체는 서울 1명, 울산 1명이다.

3. 반면 행정지원인력의 경우에는 92명에서→112명으로 20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부처 및 지자체는 문체부 5명, 민주평통 2명, 중기부 1명, 소방청 1명, 지식재산처 1명, 서울 8명, 울산 3명, 경기 5명, 충북 1명, 충남 4명, 경북 1명이 각각 증가했다. 그리고 감소한 부처 및 지자체는 고용부 5명, 국가유산청 1명, 법무부 2명, 특허청 1명, 해수부 1명, 환경부 1명, 강원 1명이 각각 줄었다.

4.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는 ‘25년 정규직이 125명에서→113명으로 12명이 줄었다. 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45명에서→47명으로 2명이 증가했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7명에서→8명으로 1명이 증가했다.
5.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향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수준진단 시 ‘사회통합형 통합인사 노력도’로 북향민 채용 노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합동평가 지표로 북향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왔으나 ’27년 지표가 삭제되어 통일부는 ‘28년도 지표에는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김준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향민 고용을 위한 노력과 정규직 일자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인사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북향민 채용 실적 평가가 삭제되었지만 이를 다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1. ’24년~’25년 북한이탈주민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