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택시 자격취소 2024년 625건→2025년 1,312건…1년새 2배 이상 증가
- 버스도 241건→292건…지난해 버스·택시 합쳐 하루 1,604건 자격 취소
- 2022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자격취소 총 5,341건…10건 중 8건은 택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취소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 여부·업체별 반복 발생 현황 파악 어려워
- 정일영 의원“증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재범·반복 발생 확인할 관리체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312건으로 2024년 625건보다 1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증가했다. 버스와 택시를 합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는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의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셈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총 5,3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이었다.

버스와 택시는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운행하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 적발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취소가 반복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체별 반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특정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소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증가가 처음 적발된 운전자 증가 때문인지, 반복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것인지, 특정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현재로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하루 평균 4건 넘게 취소됐고, 1년 사이 자격취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1. 연도별 음주운전 관련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소 현황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 24년 대비 25년 운전자격 취소 증감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3.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