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전국 71개 시·군·구 분만실 '0'곳… 경기 등 수도권 배후지역까지 확산
- 최근 7년간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 193곳 문 닫아… 1차 의원급 붕괴가 주원인
- 소병훈 의원, “분만 인프라 공백 방치 시 저출생 대책 무용지물… 국가 책임 전원·개설망 구축 시급”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인프라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만 안전망의 허리 역할을 하던 동네 의원급 분만실은 최근 7년 새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71곳(31.4%)에 달했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급증한 이후 70곳 이상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횡성, 평창, 정선, 화천, 인제, 고성, 양양), 충북(보은, 옥천,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전북(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전남(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진도, 신안), 경북(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봉화), 경남(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합천) 등 지방 군 단위 지역은 분만실 전멸 상태가 일상화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만 인프라 소멸이 지방 농어촌에 그치지 않고 경기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부천시 오정구 등 수도권 배후 지역으로까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 역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8년 721개소에 달했던 전국 분만실 보유 기관은 2024년 528개소로 최근 7년간 193개소(-26.8%)가 사라졌다.

특히 1차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 온 ‘의원급 분만실’의 붕괴가 치명적이었다. 2018년 396곳이던 의원급 분만실은 2024년 206곳으로 무려 48.0%(190곳)나 급감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42곳→47곳)이 소폭 늘고 종합병원(156곳 유지)이 현상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2023년 12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역·안전 정책수가를 도입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519곳이던 분만실은 도입 직후인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반등하는 데 그쳤고, 2024년 말 기준 528곳으로 여전히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 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 지역 격차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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