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추적‧AI 온톨로지‧시민참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이강일 의원 “1기 기록과 16년간 축적된 성과, 국가 조사자산으로 이어가야”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앞두고, 제1기 조사 이후 남겨진 미환수 재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인영·김용만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운영 전략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립운동 관련 학계와 한국인공지능협회,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2기 위원회의 조사 방향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제1차 토론회가 제2기 위원회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토론회는 이를 실제 조사체계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 100년 전 기록을 어떻게 추적할지, AI를 조사에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제1기 위원회가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지만, 활동 종료로 조사하지 못한 재산과 차명‧명의신탁 등 우회 보유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기 위원회가 본인 명의 재산을 넘어 가족‧제3자 명의 재산과 처분대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한울 KBS 기자는 이해승 재산 추적 사례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를 겹쳐 토지의 분할‧합병과 소유권 변동을 따라가는 조사방법을 제시했다. 제1기에서 이미 처리된 토지를 제외하고, 이후 매각‧상속‧개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를 우선 추적하는 방식이다.

정락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은 인물‧재산‧거래‧문서‧시간 정보를 연결하는 AI 온톨로지 조사체계를 제안했다. 과거 지적도와 토지조사부, 등기자료, 관보, 족보, 신문 등을 구조화해 분석하면, 방대한 기록 속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재산 이동 경로와 인물 간 연결고리를 AI가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충북인뉴스 국장은 친일재산 환수를 오랫동안 미뤄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시민제보 전담창구와 조사 결과 환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조사와 환수의 전 과정을 공개 아카이브와 교육‧캠페인으로 연결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살아 있는 역사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준비단 관계자들도 제1기 자료 이관과 조직 출범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제시된 조사방법과 AI 활용, 시민참여 방안이 실제 위원회 운영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제2기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한 재산환수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기의 기록과 경험, 지난 16년간 지방자치단체‧언론‧시민사회가 축적한 자료를 국가의 조사 자산으로 체계화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도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친일재산의 성격과 미환수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다음 단계의 친일청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강일 의원실은 이날 논의된 조사대상 확대, 조사방법 고도화, AI 활용, 시민참여 방안을 종합해 10월 제3차 토론회에서 「제2기 위원회 운영방안 최종 제안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