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5건 중 1건 쿠팡 관련
- 쿠팡, 소비자 피해구제도 5년 새 2.8배… 입점·거래사업자 분쟁도 급증
- 이강일 의원 “현장조사 불응에 집단분쟁조정도 불수용… 다른 기업 선례 안 되게 국감서 따질 것”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면서 사업자 간 공정거래 분쟁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 대상 기업들 중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플랫폼에서 소비자 분쟁과 피해구제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와 법제도의 역할이 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는 2020년 976건에서 2025년 2,424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26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에 근접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피해구제는 2020년 4만3,417건에서 지난해 6만2,996건으로 2만여 건 늘었고, 국내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는 같은 기간 1만1,676건에서 2만1,598건으로 85.0% 증가했다.

특히 쿠팡에서 민원이 급증했다. 쿠팡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0년 35건에서 올해 8월 438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쿠팡은 2020년 이후 7년 연속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최다 접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2,262건 중 쿠팡 관련 사건은 19.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위 네이버의 47건 보다 9배 이상 많았다. 최근 7년 누적 건수를 봐도 쿠팡은 916건으로 2위인 네이버 279건의 약 3.3배나 많았다. 쿠팡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도 2020년 364건에서 2025년 1,014건으로 늘어 5년 만에 약 3배나 늘었다.

분쟁 내용도 거래사업자의 영업과 직결된 유형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사업활동방해 87건, 대금·정산 관련 64건, 거래거절 61건, 계약해지 관련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사업활동방해는 지난해 연간의 5배 이상, 거래거절은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쿠팡과 입점·거래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도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소비자 피해와 입점·거래사업자와의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를 확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조정에는 잇따라 불응·불수용했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대한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은 사전통지 문제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쿠팡은 서면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인 8월 26일, 이강일 의원은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5개 법률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해 사전통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현장조사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강일 의원은 “소비자 피해와 입점업체 분쟁이 계속 늘고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업계 1위 기업이라면 그 영향력에 걸맞게 소비자와 거래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 직후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반복되는 분쟁과 조사 불응·조정 불수용 경위를 끝까지 따져 묻고, 이 같은 쿠팡의 행태가 다른 기업들의 대응 방식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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