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후 국제선은 주 15회 증편... 국내선은 12개 노선·주 541회 그대로
- 독점 막으려 반납한 국내선 8개 노선 중 6개는 아직도 새 항공사 못찾아
- 대체항공사도 고유가 등에 국제선 183회 비운항... LCC 경쟁력 강화방안 찾아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초대형 국적항공사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증편은 단 한 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한 8개 노선 가운데 6개 노선의 슬롯도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 통합사의 공급 확대도, 이를 보완할 경쟁 항공사의 추가 진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 이용객의 선택권과 항공 이용 편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통합 전후 운항계획에서 국제선은 111개 노선·주 1,459회에서 113개 노선·주 1,474회로 늘어난다. 노선은 2개, 운항횟수는 주 15회 증가한다.

반면 국내선은 통합 전후 모두 12개 노선·주 541회로 동일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항하던 국내선을 하나로 합친 뒤에도 추가되는 운항편은 없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국토부를 통해 제출한 통합계획에서 노선 통폐합이나 감편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유지하고, 추가 운항횟수가 필요한 노선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계획에는 국내선 증편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선 8개 노선의 슬롯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이 완료된 것은 김포→제주와 제주→김포 2개 노선뿐이다. 광주→제주·제주→광주, 부산→제주·제주→부산, 청주→제주·제주→청주 등 6개 노선은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제주는 대체 항공사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신청한 항공사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제주와 청주~제주는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았다.
문제는 슬롯을 내놓더라도 항공사들이 실제로 들어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라 국제선에 진입한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올해 하계 시즌(3월 28일~10월 24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총 183회를 감편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편 사유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 지속’이었다.

반면 국내선 수요는 여전히 높다. 올해 1~8월 김포~제주 노선 수송객은 958만1,651명​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되면 국내 항공시장에서 LCC가 맡아야 할 경쟁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며 “통합사의 국내선 공급은 늘지 않는데 경쟁 항공사의 진입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이용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와 기재 부족 등으로 LCC의 운항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슬롯을 내놓고 공모만 반복해서는 경쟁을 만들기 어렵다”며 “왜 항공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운수권 추가 배분과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LCC의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제주·청주~제주 등 공모 미실시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슬롯 미이전 노선의 공급량·운임 변화, 이용객 불편에 대한 점검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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