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택시3’, ‘참교육’까지 … 대중문화도 주목한 ‘청소년 도박’
- 10대 도박 검거 5년 새 4.8배 급증, 병영 내 도박 징계 92%가 병사
- 조계원 의원 “청소년기부터 병영까지, 생애주기별 도박 예방책 마련해야”

‘10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최근 《모범택시3》, 《참교육》 등 인기 드라마의 소재로 다뤄질 만큼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됐다. 10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병영 생활까지 이어져, 군 기강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지난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20세 청소년의 도박범죄 검거인원은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5년 새 약 4.8배 급증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1,008명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10대 도박 중독의 피해는 더욱 극심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10대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1년 1,242명에서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으로 늘어나더니, 2024년 4,144명에 이어 2025년에는 5,838명으로 폭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도박 중독 치료 보험자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투입된 10~14세 저연령층이 약 1억 3,165만 원, 15~19세 청소년층이 약 14억 899만 원으로,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에만 총 15억 4천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창 시절부터 도박에 발을 들인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한 중독 상태로 빠져들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4~19세 청소년층에 집중된 도박 중독의 불씨가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병영 생활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육군 법무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박 관련 군 징계 1,887건 중 ‘병사’가 1,737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상명하복 질서로 유지되는 군 조직 특성상 병영 내 도박 확산은 동료 간 금전 갈취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한 병사가 도박 빚을 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병영 내 도박 문제가 군 기강과 장병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현실로 확인됐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국가가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10대 도박 실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소중한 청년들의 학업과 병역, 나아가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청소년기 교실에서의 예방 교육부터 군 입대 이후 병영 생활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도박 예방·치유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표1> 최근 5년간 10대 도박 범죄 검거 현황
<표2> 연령대별(도박자 본인) 치유서비스 이용인원
<표3> 연령별 도박 중독 치료 보험자부담금
<표4> 10대(도박자 본인) 치유서비스 이용인원
<표5> 최근 6년 도박 관련 징계 신분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