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2026년 8월 접속차단 2만 4,297건 중 67%(1만 6,390건)가 복붙 사이트
- 반복 차단에도 주소만 바꿔 다시 열어 후후티비, 아지툰, 뉴토끼 등 100회 이상 차단
- 황정아 “차단 조치에 한계, 수사 의뢰는 기본 ... 플랫폼과 협력해 노출 막아야”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이 수백 차례 접속차단을 당하고도 주소만 바꿔 다시 문을 열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심의 건수만 2023년 이후 1만 6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침해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약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별 주소를 차단하는 지금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 4,297건이었다.

이 중 주소 변경과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요구는 1만 6,390건(67.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 2026년 8월까지 2,506건이다.

반복 차단 상위 사이트를 보면 ‘후후티비’가 205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 117회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 82회, 뉴토끼 45회 등 불법 사이트의 ‘주소만 바꿔치기’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주소를 차단하더라도 변형된 주소나 대체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대응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손쉽게 불법 사이트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구글에서 주요 불법 사이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들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 접속을 차단한 뒤에도 우회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을 의결한 후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개별 주소 차단에 그치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대체사이트 수사 의뢰,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검색 노출 등에 대한 대응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침해 및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 : 저작권 침해 사이트 · 대체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