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12곳, 강원 10곳, 경북 10곳 순 - 10곳 중 8곳이 농어촌 군으로 보급률 낮은 지역일수록 요금도 평균 7.2% 더 비싸 - 이 의원,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가스 보급 늘려 전체 에너지 수요 분담해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60곳 가운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급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 요금마저 더 비싼 경향을 보여, 농어촌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경기·제주 각 2곳, 인천·대구 각 1곳 순이었다. 수도권은 경기 양평·가평, 인천 강화 3곳에 그쳤고 나머지 57곳(95.0%)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60곳 중 49곳(81.7%)이 군(郡) 지역으로, 사실상 도시가스 미보급 문제가 농어촌 문제임을 보여준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가구는 LPG나 등유 등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로 난방과 취사를 해결해야 해,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과 생활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더라도 요금이 더 비싸다는 점이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도시가스 소매요금(’26.9.1. 기준, 주택용 개별난방)’을 분석한 결과, 보급률 50% 미만 6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의 평균 요금은 24.17원/MJ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평균 22.55원/MJ보다 7.2%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27.06원/MJ)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 서울(22.53원/MJ)보다 20.1% 높았고, 강원 영동권(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25.03원/MJ)은 11.1%, 경남 서부권(진주·사천·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4.78원/MJ)은 10.0%, 강원 평창(24.66원/MJ)은 9.5% 높았다. 반면 요금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22.51원/MJ), 서울(22.53원/MJ), 경기(22.62원/MJ) 순으로 모두 수도권이었다.
이처럼 지역 간 요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전국 동일한 도매요금에 시·도별로 정해지는 소매공급비용을 더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요가가 적고 넓게 흩어져 있는 농어촌은 배관을 깔아도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적어 공급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수도권 도시가스사 7곳의 배관 1㎞당 수요가는 465가구인 반면, 보급률 50% 미만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18곳은 290가구로 62% 수준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배관 투자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스사의 배관공사 투자비용은 최근 5년간(’21~’25년) 연평균 5,624억원 수준이었으나, ’23년 5,857억원에서 ’24년 5,447억원, ’25년 5,243억원으로 2년 새 10.5% 감소했다. 경제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민간 도시가스사의 자체 투자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종배 의원은 “도시가스는 이제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라며 “보급률 50% 미만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데, 이들 지역 주민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비싼 연료를 쓰고, 들어오더라도 도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반도체 팹, AI DC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정용 에너지는 가스가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배관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을 늘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0926_이종배 의원_전국 60곳 지자체 도시가스 보급률 50% 밑돌아.pdf
260921_이종배 의원실_답변자료_도시가스 배관투자 재원.pdf
260926_이종배 의원실_(별첨1)도시가스사 현황.pdf
260926_이종배 의원실_(별첨2)지자체별 도시가스요금 (소매).pdf
260926_이종배 의원실_(별첨3)(별첨4)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및 보급률 50% 미만 지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