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부진하자 이듬해 목표치 낮춰서 달성하는 등 형식적 운영 이어져
- 일부 지자체는 “시행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인정해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예산 결산서(2025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성별 통계 없이 수혜자를 임의로 남녀 절반씩 나누거나, 전년도에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를 낮춰 다시 설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평등한 재원 배분 실현을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경상남도는 어촌 체류관광 예약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성인지에산을 투입했다가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성인지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에서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성인지예산 4억 6,730만원을 투입했다. 가구 단위 사업이라 성별을 구분할 수 없자 결산서에 충청북도는 “가구단위로 성별분리통계 불가, 남녀 임의배분 기재함(50:50)”이라고 하면서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명시했다. 충청북도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가구단위 사업으로 성별 특성 반영이 어려워 2026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성별 수혜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기획전시회 및 문화행사’ 사업에 여성 참여율 50% 유지를 성과목표로 설정해 50.66%를 달성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관람객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었다. 결산서에는 “사업수혜자인 박물관 관람객 전체 수는 집계가 가능하나 성별 분리통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체 관람객 수를 광주시민의 성비로 배분해 입력했다고 명시했다. 광주시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인 50.66%가 사실상 그대로 ‘여성 관람객 비율’이 된 셈이다.

❍ 성과가 부진하자 이듬해 목표치를 낮춰 성과를 달성한 사례도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의 여성 고용 비율 목표는 2024년 50%였지만 실제 실적은 27%에 그쳤다. 그런데 2025년에는 목표치를 33%로 17%p 낮춰 설정했고, 실제 35%를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했다.

❍ 박정현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엄격히 검토하고,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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