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불법 유통, 도박 광고와 결합된 범죄산업으로 진화
- 저작권 침해 넘어 사회적 범죄로 국가 차원 강력 대응 촉구
- 불법 사이트 자금줄 차단 핵심... 금융 수사 협력 필요성 강조
- 김승수 의원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와 결합한 불법 웹툰 사이트 수익구조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제도 정비에 힘쓸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4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웹툰 불법 공유 근절 긴급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울산 남구을),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대구 수성을), 박정하 국회 문체위 박정하 간사(강원 원주갑),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이소희 의원(비례) 등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웹툰산업은 K-컬처의 핵심 기반이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대표 장르”이지만, “성장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법 유통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와 결합하여 트랙픽을 수익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불법 수익구조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권혁주 회장은 “불법 웹툰은 창작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더 이상 저작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불법 웹툰은 만화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박 광고에 악용되어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인 경희대학교 이충기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주 회장은 “불법웹툰 유통으로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와 창작 의욕 저하,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시간 차단 체계 구축 및 AI 기반 대응 고도화, 불법 수익구조 차단, 처벌 강화 및 첨단 수사 역량 확대, 국제공조 수사 체계 구축 및 해외 보호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호연 교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의 직접 사례를 소개하며 계좌 공급 체계 파괴, 운영 자금 동결과 같이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강권수 서기관, 한국만화가협회 무적핑크(변지민) 이사, 네이버웹툰 서충현 AntiPiracy, IBK기업은행 정흥주 금융소비자지원부 팀장,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좌현 침해대응본부장이 참여해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와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체부 강권수 서기관은 “정부는 웹툰 불법복제 침해에 대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에서 삭제까지 원스톱에 해결이 되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며, “처벌기준을 강화했으며 국제 공조 및 민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무적핑크 이사는 “현재 해외에서 웹툰 불법 공유가 혐오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개별 작가가 대응하기에는 힘든 사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 웹툰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기능하도록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웹툰 서충현 실장은 “웹툰 불법 공유 문제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범죄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에서 우선 순위를 높여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안했다.

IBK기업은행 정흥주 팀장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불법도박자금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의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며, “해당 사안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사기관의 빠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좌현 본부장은 “해외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며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시간 넘게 토론회가 이어지는 동안 자리를 뜬 참석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열기와 관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웹툰 불법복제 이후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업체와 정부가 더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사이트 신속차단 및 국제 공조수사 강화, 불법 광고 송출 차단을 위한 책임 강화,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 모니터링 및 자금 흐름 차단, 저작권 보호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하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 [첨부] 토론회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