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3:00~15:3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서영석·김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간 격차와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제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중장기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윤 국회의원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 상황과 정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방안을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그간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기존 돌봄 제도와 재정의 재구조화, 전달체계와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 정부 기본계획과 중장기 추진 거버넌스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제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돌봄의 현황과 한계를 면밀히 짚고, 향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 세부 일정(안)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21_남인순 국회부의장_취재협조요청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발전 과제와 전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