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中 951곳 정보교사 0명, 배치율 64%… 강원 31%·전남 33%·전북 34% 대 경기 93% 격차 3배
- 일반고 배치율 118% '고교 쏠림', 정보교사 1명이 평균 1.3개교 순회
- 한병도 "AI 시대 교원 배치 로드맵과 지역 격차 해소 대책, 초등 정보 전담교사 양성 계획 마련 필요"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배치율 격차도 컸다. △강원(31.0%) △전남(33.2%) △전북(33.8%) △경북(41.2%) △대전(41.9%)은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반면 △경기(93.2%) △서울(81.9%) △울산(80.6%)은 80%를 넘었다.

정보교사가 없는 중학교 951곳 중 459곳(48%)이 전남·경북·전북·강원 4개 도에 몰려 있다. 교육부는 정보교사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942곳에 1,114명이 배치돼 배치율이 118.3%에 달했다. 특목고·자율고·특성화고까지 포함한 고교에 정보교사가 쏠리고, 정보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난 중학교가 뒷순위로 밀린 셈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7년 전 학년 적용 시 중학교 정보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 되고, 초등학교에는 정보 34시간이 새로 생긴다. 초등학교에는 정보 교과 전담 교원자격이 없어 담임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

현재 교사를 채울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 공립 중등 정보교사는 최근 4년간 874명, 연평균 219명 늘었는데, 이 속도라면 미배치 중학교를 채우는 데만 4년 이상 걸린다.

공급 여력도 빠듯하다. 정보·컴퓨터 정교사 자격증 발급은 연 360~500명 수준이고, 신규임용은 2022년 162명에서 2026년 341명으로 늘었지만 사범대 정보(컴퓨터)교육과 정원은 5년간 182명에서 193명으로 1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병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없는 국·공립 중학교와 일반고 1,072곳에 2027년 정규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초·중·고 정보교사 연수를 병행할 경우 5년(2027~2031년)간 추가재정소요는 2,981억원, 연평균 596억원으로 추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AI와 정보를 가르칠 교사가 없는 학교가 951곳인데 교사 배치에는 목표조차 없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정보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2027년까지 배치 로드맵과 지역 격차 해소 대책, 초등 정보 전담교사 양성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1] : 시도별 국·공립 중학교·일반계 고등학교 정보교사 배치 현황
※ [붙임2] : 정보·컴퓨터 교원 양성·임용 현황 및 공립 중등 정보교사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