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피해액 역대급 1조 2,578억…2021년 대비 건수 24.6%↓ 피해액 62.4%↑
- 기관사칭형 피해액 5.7배 폭증, 1건당 평균 피해액 5,384만원 기록
권영진 의원, “기관사칭형 피해 규모 대형화…수사력 집중 시급”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크게 늘면서, 한 번 범죄에 노출될 경우 입는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 현황]

  2021년 3만982건이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5년 2만3,360건으로 24.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7,744억원에서 1조2,578억원으로 62.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도 8,545억원보다 47.2% 급증했다.

  사건 한 건당 피해규모도 크게 늘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기준으로 단순 산출한 건당 피해액은 2021년 약 2,500만원에서 2025년 약 5,384만원으로 2.2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 자체는 2021년보다 줄었지만,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피해는 훨씬 커진 셈이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7,017건, 피해액 1,741억원에서 2025년 1만3,323건, 피해액 9,884억원으로 늘었다.

  발생 건수는 2021년보다 89.9% 증가한 반면 피해액은 약 5.7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2,578억원 가운데 기관사칭형 피해액이 차지한 비중도 78.6%에 달했다.

  반면 대출사기형 피해액은 2021년 6,003억원에서 지난해 2,69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과거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에서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고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적발된 대형 범죄조직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주요 검거사례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 382명으로부터 총 531억 9,265만원을 편취한 조직원 47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43명이 구속됐다.

  또한, 미국·캐나다 재외동포 15명을 상대로 영사·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총 123억 2,222만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조직원 10명도 전원 구속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주요 사례 5건만 합쳐도 피해자는 640명, 피해액은 약 855억원에 달했다.

  권영진 의원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고,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수천만원에서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범죄로 대형화되고 있다”며 “특히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전체 피해액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관사칭형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 간 연락이나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참고] 다중피해 ·조직형 사기사건 주요 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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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