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구매에도 ‘25년 한해에만 1조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나
- 이종배 의원, “원전도 무탄소인데 페널티 과도”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전 발전량 감축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32억원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것에 따른 결과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311억원이다.

  또 한수원이 5년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에 쓴 비용도 총 3조263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31억원, 2022년 4398억원, 2023년 5824억원, 2024년 7417억원, 2025년 1조26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637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REC 구매에 쓴 것이다.

  한수원이 REC 구매 부담을 지는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있다. 원전은 화력발전소와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데도 RPS 의무 공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REC를 별도로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원자력을 ‘저탄소 전원’으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원전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를 지워 사실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국과 같은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