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한국환경공단의 장기간 기관장 공백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조직운영 논란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정호
한국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임상준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인사명령을 공식 접수했으며, 이후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직무정지 이후 수개월째 기관장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임기,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차광명 직무대행이 주요 보직 인사와 직원 징계 등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한국환경공단법은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해 업무를 나누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주요 인사와 징계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제 권한 행사가 적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 및 연임 과정과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왔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정호 위원장은 “직무대행은 기관장 공백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와 징계 등 주요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호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 ▲직무대행 기간 중 주요 보직 인사 및 징계의 적정성 ▲경영기획이사 임기 및 연임 과정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절차 추진 및 중단 경위 ▲직무대행의 인사·조직운영 권한 행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직무대행은 자신의 임기와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 직무대행 권한의 범위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사장 직무대행과 주요 인사·조직운영 권한을 행사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주요 인사·조직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기관장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한국환경공단은 대기·물·자원순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이 더 이상 인사와 조직운영 논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조속히 선임해 기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