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유해물질은 기후부 관할”, 기후부는 “완구는 산업부 소관” 떠넘기기
- 박정 의원, “법부처 차원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초등학생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숏폼·SNS를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왁뿌볼(왁스 코팅 점토 완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17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주무 부처들이 소극적 법 해석과 책임 회피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왁뿌볼'은 겉면을 단단한 왁스로 코팅한 뒤 이를 손으로 깨부수며 노는 형태의 점클레이 완구다. 문제는 깨는 과정에서 미세한 왁스 가루와 조각이 공중으로 비산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손에 묻은 유해 성분이 아이들 입으로 직접 들어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호흡기 질환 및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와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왔다.

기후부가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왁뿌볼과 같은 완구류가 화학물질이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기준으로 볼 때 자신들이 직접 평가하거나 단속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롭게 등장한 유해물질 성분 자체를 판단하는 일은 기후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부처가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미루는 사이, SNS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완구는 어느 부처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그대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위험을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 전면적 유통 실태 재점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