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사전 심의하기 위한 청문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늦었지만 YTN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로 YTN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월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법원의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 전반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청문에서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자격 문제와 함께 당시 방통위 내에서 변경승인이 어떤 과정과 판단을 거쳐 이뤄졌는지, 승인 조건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제기된 방송장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아 YTN이 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나 보도전문채널로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 9. 28.(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