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위법적 YTN 사영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세미나 개최
“방미통위, 직권취소 등 실질적 정상화 조치에 즉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미디어발전포럼 0503’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법적 YTN 사영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YTN 불법매각’ 감사 결과와 방미통위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YTN 사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짚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WHAi_NybCuM)

■“방미통위 언제까지‘회피·지연’… 더 늦기 전에 YTN 정상화 해야”

김현 의원은 “YTN 사영화 과정에서 지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매각 절차의 부당성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현재 방미통위는 YTN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한 채 ‘회피’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14일 감사 결과는 YTN 졸속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방미통위가 언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논의와 숙의가 결정을 미루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의 쟁점과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방미통위가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감사원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 주요 내용

지난 14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당초 합의했던 YTN 지분 매각 방식이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거쳐 ‘전량 매각’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량 매각 요구에 이어 산업부가 두 공기업에 매각 방식 변경을 직접 지시·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관섭 수석과 통화한 뒤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인식하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전량 매각을 지시·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 [윤석열 정권 방송탄압 정상화 연속 세미나 ②]
위법적 YTN 사영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YTN 불법매각’ 감사 결과와 방미통위의 역할
일시 및 장소: 9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회 미디어발전포럼 0503 (공동대표 김현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발제:「‘YTN 사영화’ 위법성 쟁점과 후속처분의 방향」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사회: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토론: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안우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장대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일 열린 「행정권력은 어떻게 공론장을 파괴했는가: 방통위 표적감사와 ‘빠띠’사례로 본 행정 폭력의 실태」에 이은 ‘윤석열 정권 방송탄압 정상화’ 두 번째 연속 세미나다. 오는 10월 1일에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기소 사건’을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