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단속하듯 농지전수조사 지시한 대통령 인식,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현실적인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은 “최근 농지 조사가 농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없이 시작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단속하듯 농지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도시 주변 농지라면 몰라도 비수도권 특히 인구 감소 소멸 지역은 농사지어봐야 돈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투기하려는 세력이 없다”며, “고령농들이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장비를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게 현실인데, 농사 안 짓는 농지에 25% 강제 이행금을 내라고 하니 농촌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시켜야 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이 우량 농지 위주의 좋은 땅만 매입하다보니 거창 지역만 해도 예산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채 4년 동안 300건 이상이 매입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민들이 돈을 벌어야 농촌이 좋아지는데 2025년말 기준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 5,400만원 수준이고, 농업 소득은 1,200만원이 채 안된다”며, “농지조사를 이유로 농업 소득으로 한달에 100만원 벌기도 어려운 농민들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자 농촌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성범 의원은 “①자연스럽게 고령농을 청년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확대 할 것, ②5도 2촌, 4도 3촌 활성화로 도시의 돈과 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농지 규제를 푸는 발상의 전환을 이룰 것, ③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돈 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것, ④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문제를 마치 반개혁 세력의 저항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농업 정책 보좌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에 앞서 ‘묻지마 농지규제 즉각 중단’ 성명 발표에 함께했다. 성명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강대식, 강명구, 김미애, 김석기, 박대출, 박상웅, 박형수, 성일종, 엄태영, 윤용근, 이만희, 이인선, 한기호 의원이 함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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