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연안 위험구역 775곳 중 안전지킴이 배치는 97곳뿐, 커버율12.5%
- 해루질 사망·실종 2021년 14명 → 2025년 22명‘역대 최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명
- 사고 10건 중 7건이‘고립’, 56%는 야간 발생…관련 예산은 해경 전체 재정의 0.05%  
  
국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가 전국 연안 위험구역 여덟 곳 가운데 한 곳에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루질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지난해 22명으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지만, 관련 예산은 해양경찰청 전체 재정의 0.05% 수준에 머물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안 위험구역은 775개소이지만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97개소로 커버율이 12.5%에 그쳤다. 위험구역 여덟 곳 중 일곱 곳은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인 셈이다.

배치된 97개소를 유형별로 보면 항포구 33개소(34%), 해안가 25개소(25.8%), 방파제 16개소(16.5%), 갯바위 13개소(13.4%), 갯벌 6개소(6.2%), 무인도서 4개소(4.1%) 순이었다.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루질 사고 사망·실종자는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 19명 △2024년 17명 △2025년 22명으로 지난해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올해는 6월 말 현재까지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구조된 인원은 592명, 사망·실종자는 94명이다.

사고 유형은 물이 들어오며 갯벌 등에 갇히는‘고립’이 300건(71%)으로 압도적이었고, 익수 69건(16%), 추락 11건(3%)이 뒤를 이었다. 사망·실종 원인으로는 익수가 50명(53%), 고립이 35명(37%)이었다. 특히 전체 사고의 56%에 해당하는 238건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구조 인원이 인천 244명, 충남 221명 순으로 많았으나, 사망·실종자는 충남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 실적이 비슷한 인천의 사망·실종자가 11명인 점과 비교하면 세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강원과 경북은 구조 인원이 각각 3명인 데 반해 사망·실종자는 9명으로 세 배에 달했고, 울산은 구조 실적 없이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해루질을 포함한 전체 연안사고 사망·실종자도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10명으로 해마다 100명을 넘고 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연안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등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194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지난해에는 인명구호 14명, 안전계도 14만 1,608명, 안전시설물 점검 6만 9,186건의 실적을 올렸다. 보수는 지난해 월 51시간 근무에 약 57만 원에서 올해 월 80시간에 약 118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연안안전지킴이를 66명 늘려 260명으로 확대하는 예산 11억 5,500만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는 해양경찰청 전체 재정 2조 2,920억 원의 0.05% 수준이다. 260명으로 늘어도 배치 가능한 곳은 130개소 안팎으로 위험구역 775개소의 16.8%에 그친다. 해마다 66명씩 늘릴 경우 커버율 50%를 채우는 데만 9년, 전면 배치에는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안순찰 드론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인천 2대, 태안·평택·보령 각 1대 등 모두 5대를 파출소에 처음 배치했고, 2027년 2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합쳐도 전국 해양파출소 97개소의 27.8% 수준이다. 광학·열상 카메라와 사람·선박을 식별하는 AI 물표인식 기능을 갖췄지만, 방수등급이 IP53으로 약한 빗물만 견디고 비행시간은 30분, 내풍성은 초속 14m에 그쳐 사고가 집중되는 야간·악천후 상황에서의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위험구역이 775곳인데 사람이 있는 곳은 97곳뿐이다. 여덟 곳 중 일곱 곳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연안안전지킴이는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으로 지난해에만 14명의 생명을 구한, 가장 효율이 높은 안전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66명 증원과 순찰드론 22대를 반영한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 속도로는 위험구역 절반을 채우는 데만 9년이 걸린다”며 “배치 인원이 아니라 위험구역 대비 커버율을 목표로 한 중기 로드맵을 세우고, 사고의 56%가 야간에 발생하는 만큼 순찰드론도 악천후에 뜰 수 있는 사양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표1. 최근 3년간(2023~2025) 연안사고 인명피해 현황]
[참고][표2. 최근 6년간(2021~2026.6) 해루질 사고 현황]
[참고][표3. 최근 6년간(2021~2026.6) 유형별 해루질 사고 현황]
[참고][표4. 최근 6년간(2021~2026.6) 지역별 해루질 사고 현황]
[참고][표5. 연안 위험구역 커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