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수도권 40·50대, 농지와 직접 이해관계
- 부재지주 190만명으로 농가인구와 비슷, 처벌·규제 아닌 대안 필요
  
전국 부재지주 190만명 가운데 40대·50대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지전수조사를 단순히 농업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장년층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농지정보시스템의 관외거주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관외거주자(부재지주)는 190만4267명으로,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전국 농가인구 198만1610명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부재지주의 연령대는 60대 32.4%, 50대 17%, 70대 16.4%, 40대 11%, 80대 5.8%, 30대 3.7%로 나타났다.
시·도별 거주 비중은 서울 26%, 경기도 23%, 인천 6%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55%)를 차지했고, 부산 8%, 대구 7%, 광주 5% 등이 뒤를 이었다.

농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부재지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전체의 48%에 이르는 보수 성향의 60대·70대 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40대·50대 비중도 38%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따라 농지전수조사가 단순히 농업·농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 의원은 “38년만에 이뤄진 농지전수조사는 도시와 농촌에 걸쳐 400만명 이상의 삶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 현안으로 나타난 만큼 낡은 제도에 얽매여 규제와 처벌을 앞세워 사회 혼란이나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위주로 정부 당국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부재지주와 고령농이 농지를 원활히 처분하고 농업인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민이 농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전용 농지를 합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맞춤형 농지 지원과 농지연금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부재지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관리권을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고, 실경작자 임차권 보장과 장기 임대 위탁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첨부파일 참조
■ 농지정보시스템 등록 소유자의 거주지 시·도별, 연령대별 관외거주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