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6.6월까지 밥쌀용 및 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 414건 적발, 위반물량 1,118톤, 금액만 30.1억원
전체 적발 414건 중 295건(71.3%) 고의적 거짓표시로 형사입건...“값싼 수입쌀 둔갑 판매는 쌀값 안정 위협!

○ 외국산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지정용도 외 불법 사용 등 ‘수입쌀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신음하는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밥쌀용 수입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 위반 물량은 1,117.7톤에 달했으며 적발 금액은 30억 1,07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일반 수입쌀(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적발 건수가 58건(10.2톤, 7,768만 원)에 달해 2025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32건)를 이미 1.8배나 높게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유통’ 역시 올 상반기에만 11건(1.7톤, 1,174만 원)이나 다시 터져 나왔다.

○ 업종별로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일반음식점과 음식료 제조업 등의 원산지 위반이 집중됐다. 2026년 상반기 적발된 수입쌀 부정유통 58건 중 일반음식점이 40건(69.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처분 유형별로도 적발 건수의 70.5%(353건 중 249건)가 고의성이 짙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어 사법당국에 형사입건됐다.

○ 가공용 수입쌀의 불법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61건, 881톤이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행위 외에도 떡류제조업 등에서 허가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정 유출한 ‘지정용도 외 사용’ 행위까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 값싼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행위는 우리 쌀을 믿고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자, 산지 쌀값 하락과 재고 과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쌀 생산 농가의 목을 조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 윤준병 의원은 “밥쌀용과 가공용을 가리지 않고 수입쌀 부정유통이 올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국산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악질적 시장 교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통관부터 보관, 가공, 유통,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적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2021~2026년 6월까지 연도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별 부정유통(거짓표시·미표시) 적발 현황
2. 2021~2026년 6월까지 연도별 수입쌀·가공용수입쌀별 부정유통 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