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재벌 대기업, 기금 553억 출연하면서 정작 농어민 생산·소득 직접 지원은 고작 76억 원(13.8%) 불과
SK·포스코 ‘직접 지원 0원’ 전무, 107억 쓴 LG는 단 1,900만 원(0.2%)…대기업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질
윤준병 의원 “농어민 흘린 피눈물 대가로 채운 기금이 정작 직접 지원 안해, 농어민 직접 지원 강화해야!”


○ 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작 생산·소득 보전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 지원’ 사업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대표 9대 대기업조차 기금의 대부분을 간접·홍보성 사업에 집행하고 있어, 기금 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용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740억 3,300만 원 중 농어민의 생산 기반 구축이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직접 지원’ 사업비는 438억 900만 원으로 전체의 1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성격인 교육·장학사업을 비롯해 농어촌주민 복지증진사업, 정주여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는 1,839억 1,900만 원(67.1%)에 달해 전체 기금 사용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 특히 재계서열 상위 9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의 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어민 직접 지원 홀대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계서열 9대 대기업이 지정기금으로 사용한 553억 4,700만 원 중 직접 지원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76억 1,600만 원으로 고작 13.8%에 불과했다.

○ 기업별로 살펴보면, SK(총 55억 2,900만 원 사용)와 포스코(총 44억 3,000만 원 사용)는 농어민 생산시설·장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단 1원도 없었다. LG의 경우 9대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106억 8,500만 원을 사용했으나 직접 지원은 물품 지원 1,900만 원(0.2%)에 그쳤고, 사용액의 92.7%(99억 300만 원)를 ‘생활·복지 물품 지원’ 등 단순 소모성·간접 지원에 쏟아부었다.

○ 이어 HD현대가 18억 6,000만 원 중 3,800만 원(2.0%), GS가 4억 3,800만 원 중 3,800만 원(8.7%), 롯데가 72억 1,400만 원 중 8억 4,300만 원(11.7%) 순으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직접 지원 비중이 높은 한화(38.1%, 3억 8,600만 원), 현대자동차(31.9%, 30억 6,200만 원), 삼성(22.1%, 32억 3,000만 원)조차도 직접 지원율이 30% 안팎에 머물렀다.

○ 이처럼 기금이 농어민 직접 지원을 외면한 채 간접 지원에 편중된 이유는, 출연 대기업들이 FTA 피해 주체인 농어민의 실질적 영농·영어 기반 개선보다는 자사 홍보 효과가 크거나 추진이 용이한 선심성·일회성 사업 위주로 기금을 지정해 집행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윤준병 의원은 “FTA 체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 대기업들이 사회적 상생 책임을 다하겠다며 낸 기금마저도 농어민의 영농 안정과 소득 보전 같은 본질적 사업은 외면한 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접·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십억 원을 집행하면서 직접 지원은 ‘0원’이거나 0.2%에 불과한 대기업들의 행태는 상생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물품 배부나 인프라 조성에 치우친 지정 방식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등 농어민 직접 체감형 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엄격한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1. 2017년 이후 2026년 6월까지 전체 및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2. 2017년 이후 2026년 6월까지 전체 및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지정기금 기준)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용도별 직·간접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