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사,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 7,850건 접수
- 전용기 “브랜드만 믿고 선택하는 국민 많아…건설사, 공급 확대만큼 품질·사후관리에도 책임 다해야”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심사 접수가 7,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1천 건 이상의 하자심사가 접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2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접수 건수는 총 7,850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1,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이 1,03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738건, 롯데건설 723건, 포스코이앤씨 630건, 금호건설 599건, GS건설 490건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30개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하자심사 접수 건수가 각각 1천 건을 넘어섰으며, 상위 7개 건설사의 접수 건수를 합하면 5,274건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실제로 하자로 판정돼 종결된 세부사건에서는 결로와 시설 기능불량, 타일·도배 등의 들뜸 및 탈락, 누수 등 입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결로’로 총 636건이었다. 조명·주방후드·인터폰·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기능불량이 393건, 타일·도배·바닥재·가구 등의 들뜸 및 탈락이 379건으로 뒤를 이었다.

물이 새는 누수도 214건, 오염 및 변색은 199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기타 유형 744건까지 합하면 같은 기간 하자로 판정된 세부사건은 총 2,565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생활과 밀접한 하자는 꾸준히 확인됐다. 결로는 2022년 294건, 2023년 143건, 2024년 120건, 2025년 77건이었고, 누수는 같은 기간 각각 45건, 73건, 46건, 43건이었다. 들뜸 및 탈락은 2024년에만 178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국토부의 하자심사 접수 1건에는 최대 10개의 세부사건을 신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 접수 건수와 실제 하자로 판정된 세부사건 건수에는 차이가 있다.

전용기 의원은 “시공능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에서 수천 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결로와 누수, 들뜸, 시설 고장처럼 기본적인 시공 품질과 직결되는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파트는 일단 지어놓고 하자가 생기면 고쳐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사들은 분양과 수주 경쟁에 쏟는 노력만큼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하자 자체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