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장 목소리 직접 전달…경마공원 이천 유치 필요성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19일(토) 오전 이천지역사무실에서 이천지역 쌀농가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장, 이천시양봉협회장, 이천시 쌀전업농협회장, 이천시농민단체협의회장 등 지역 농업인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윤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걱정과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농지조사가 농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 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농업인 “현장 모르고 단속하면 실경작자만 피해”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현재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실제 영농 여건과 다양한 농지 이용 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단속·처벌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성실하게 농사짓는 실경작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령농이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가족·지인 또는 인근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절차가 복잡하고 고령 농업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실제 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직불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작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부정수급은 엄정히 관리하되, 임대차 방식이나 행정서류 문제로 실경작자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막, 농기계 창고, 시설하우스, 농산물 선별·보관시설 등 실제 영농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설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농기계와 농자재 보관, 농산물 출하 준비, 농업인 휴식, 위생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부대시설이 필요하지만, 현행 기준상 불법 시설로 분류되거나 철거·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국인 농업근로자 숙소와 관련해서도 농촌의 인력난과 농가의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시설을 일률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기보다 안전과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하거나, 영농 기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 “현장 방문해 개선과제 챙기겠다”

김윤 의원은 “농지조사가 불법 시설을 적발하고 과태료·벌금을 부과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농지 관련 제도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의 사례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제도 보완과 구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임대차, 실경작자 중심 직불금, 농막과 영농시설, 외국인 농업근로자 숙소 문제는 모두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과제를 적극 논의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 농업 현장을 찾아 실제 영농 여건과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정에서 김윤 의원은 이천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과천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천이 경마공원 이전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경마공원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