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가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80.5% 차지
- 서울 성형외과 의원, 3월 비급여 진료비만 약 23억, 급여진료비 0원,…연간 비급여 매출 최소 280억 원 추정
- 김윤,“개원가 비급여 의존 첫 확인, 비급여 진료행위 적정성 관리체계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비급여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 가운데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한의과·한방 진료를 제외하고,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대상 3만 1,596개 의료기관의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 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 9,300억 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였다.[표1]

의료기관 종별로 같은 방식으로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병원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1조 445억 원의 46.9%로, 한 달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표1]

[표1]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2025년 3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율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종별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편차가 컸다. 전체 분석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가 차지하는 의료기관은 1,825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622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표2]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1,598곳에 달했고, 이 중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7곳 모두 비급여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표2]

[표2]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율 분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순으로 2만8,770개 의원을 나열해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만 1,265억 원으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범위를 넓히면, 상위 5% 의원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집중됐다.[표3]

반면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63억 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의원급 전체의 비급여 규모가 큰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소수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표3]

[표3]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집중 현황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 검진센터로 추정되는 기관과 성형외과·안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표4]

비급여 진료비 1위인 경기도 소재 A기관은 2025년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억 원에 달했고, 전체 진료비의 92.2%가 비급여였다. A~G기관은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돼 있으나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 원, 비급여 진료비율은 대부분 90% 안팎이었다.[표4]

성형외과도 비급여 진료비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는 2025년 3월 한 달간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만 23억4천만 원에 달했고, 비급여 진료비율은 100%였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는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 자료인 만큼 실제 비급여 진료 규모는 이번 자료에 나타난 금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어 해당 성형외과의 연간 비급여 매출이 최소 28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표4]

[표4]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곳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료과목에 따라 비급여 의존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은 5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순이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와 9.4%로 낮은 편에 속했다.[표5]

[표5]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진료과목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료과목에 따라 비급여 의존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은 5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순이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와 9.4%로 낮은 편에 속했다.[표5]

[표5]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진료과목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동시에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원가의 정상적인 진료활동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비급여 의존도가 과도한 기관과 진료영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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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