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수조사 농지 가치 하락, 지역 농협 여신 부실화 우려, 임대차 계약 해제 등 부작용만 낳아
▶ 배준영 의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농지 수요만 줄여”
▶ 배준영 의원, “경제부총리,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8일(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후보자에게 농지 전수조사, 토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 배준영 의원은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2028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되면 결국 농지 관련 부담이 늘어난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토지 관련 세제개편안은 농지 거래 수요만 줄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지나치다”며 “다른 통계와 교차 검증없이 단편적인 실태조사에만 근거해 추진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전했다.

□ 배준영 의원은 “5월 기본조사 이후 농지 가치가 폭락하고 지역농협의 여신 부실화 우려, 임대차 계약 해제와 대체농지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직원 투기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며 위축된 농지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농지 가격은 2021년 제곱미터당 8만 1,434원에서 올해 제곱미터당 5만 85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며, 농지가 큰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은 열심히 일하다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 갈등이 증가해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사과하는 와중에도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정책의 효과, 부작용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일 부총리는 “농지 이용 등은 법 취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의로 인한 거래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농지법 개정 관련해서 당정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대통령 보고 역시 필요하면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