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175명 퇴사… 부산은 지난해 정원 20명 중 18명 이탈
- 1인당 평균 38.8명 담당… 사후관리·사례관리까지 맡아
- 서미화 의원,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원”

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매년 정원의 4분의 1 이상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자립준비청년과의 상담과 지원이 단절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정원 대비 퇴사율은 ▲2023년 28.9%(52명), ▲2024년 26.1%(60명), ▲2025년 27.4%(63명)로 3년 연속 26%를 웃돌았다. 최근 3년간 누적 퇴사는 175명으로, 2025년 정원 230명의 76%에 달한다.

 지역별 인력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2025년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90.0% ▲경북 54.5% ▲울산 50.0% ▲경기 31.1% ▲서울 30.6% 등 5개 지역에서 퇴사율이 30%를 넘었다.

 특히 부산은 ▲2023년 43.7% ▲2024년 45.0% ▲2025년 90.0%로 매년 높은 퇴사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정원 20명 중 18명이 퇴사했는데, 10명 중 9명이 현장을 떠난 셈이다. 경북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54.5%의 퇴사율을 기록했고, 전북은 ▲2023년 100% ▲2024년 109.1%로 퇴사자 수가 정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이러한 퇴사율의 배경에는 높은 업무량과 처우 문제가 지적된다. 전담인력이 사후관리한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 8,335명 ▲2024년 8,972명 ▲2025년 8,837명이다. 2025년 말 전담인력 현원은 228명으로, 1인당 평균 38.8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한 셈이다. 이 가운데 14명 안팎은 생활·주거·취업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된다. 전담인력은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인건비 단가 인상 폭이 다른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10개 유형의 예산상 월 인건비 단가를 보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25년 339만 8천 원에서 2026년 354만 8천 원으로 4.4% 인상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정신요양시설 10.3% ▲장애인거주시설 6.8% ▲지역자활센터 5.8% 등이 인상됐다.

 서미화 의원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홀로 설 때까지 곁을 지키는 버팀목인데, 그 버팀목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며 “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현장을 지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연속성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 퇴사 현황
[붙임2]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예산상 월 인건비 단가
[붙임3]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붙임4] 연도별‧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현원 현황
[붙임5] 시‧도별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