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망친 수도권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부터 재설계 한다.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
: 조정훈·이준석 공동대표, 9월 30일 국회서 창립총회

- 건축가 유현준, “수도권 부동산·도시 문제와 주거의 미래” 주제로 첫 발제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점검…대출·공급·세제·정비사업 종합 검증
- “비판에 머물지 않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현장·전문가·입법 잇는 정책 플랫폼 구축

수도권 주거문제를 둘러싼 각종 규제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주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다.

포럼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공동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맡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하고,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이주영 의원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함께한다.

포럼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주택 공급, 금융과 세제, 교통과 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접근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유현준 건축가가 참석해 현재 수도권이 직면한 부동산 문제와 도시·주거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과 공급 문제를 넘어 어떤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 변화하는 인구와 생활방식에 맞춰 수도권의 도시 구조와 주거 공간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등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포럼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과 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전월세시장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까지 수도권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핵심은 ‘비판 이후의 대안’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방안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금융·세제 정책, 도심 공급을 촉진할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마련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정기적으로 주제별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학계·금융·부동산·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회의실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도 직접 찾는다.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규 주택공급 현장, 전월세 및 주거 현안 지역을 방문해 주민과 시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전문가 연구와 결합해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포럼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과 견제를 넘어, 수도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전문가와 해법을 만들며,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지는 ‘대안 중심의 정책 연구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