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조선 순조말 혜강 최한기 선생의 명저 측인(測人)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헤아림이 잡란(雜亂)하면 사람을 가르침에 기준이 없게 되고, 사람을 가르침에 기준이 없으면 사람 뽑음이 정밀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뽑음이 정밀하지 못하면 사람의 씀이 많이 어긋나게 된다. 결국 소질을 취하여 써도 틀어지기 마련이며 사정을 고려하여 써도 배반하게 된다."

민주진보시민의 피땀으로 완수한 검찰개혁의 의미와 가치를 형해화하는 중수청장 후보자의 잡란한 인선을 바라보며 옛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총선개입 의혹 사건을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둔갑시켜 정진웅 검사에 대한 억지 기소에 관여했다는 점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민정비서관을 무리하게 기소하는데도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안은 모두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만약 기소를 당해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는 윤석열의 말대로 친윤 검찰의 입맛대로 실행한 억울한 기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절단나버린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두둔하며 친윤 감별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앞선 두 사안 모두 김지용 후보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변했습니다. 공직의 무게와 검찰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간과한 황당한 궤변에 국민들이 묻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라면 윤석열 내란의 중간 관여자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도 즉각 석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며 한동훈 처남 진동균 전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범죄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호소에도 대검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에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불과 4개월 만에 불기소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대검이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불기소하기 위해서는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최은순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무혐의 티켓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고도 무슨 좌천이니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인가요?
그런다고 후보자의 친윤 행각이 사라질까요?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윤석열의 내란이 청산된 것이 맞습니까?

내란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친윤을 등에 업은 정치검찰들이 요직을 꿰차며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급기야 깨어있는 시민들이 완수한 검찰개혁으로 출범하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자리까지 감히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에 부역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한동훈 편에서 친윤 했던 검사는 영전하고 윤석열에 맞섰던 검사는 최소한의 명예 회복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해방 이후의 그 부조리와 부정의를 왜 다시 봐야만 하는 것인지 개혁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개혁의 사선에서 함께 싸워온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 해주십시오. 재작년 겨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며 함께 싸웠던 시민들은 민주정부에 항명하고 윤석열에 부역하며 개혁에 반기를 든 김지용 후보자와 친윤 정치검찰의 꽃가마 행렬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을 이해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수사·기소 분리의 상징인 중수청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후보자가 절실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세울 수 있는 민주시민들의 후보자를 새롭게, 다시 지명해야 마땅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9. 22.
국회의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