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자유전에서 경자경영으로’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 개최
- 실경작자 보호·농지은행 역할 강화·농업 세대전환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은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문금주·임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경자유전에서 경자경영으로, 농업 패러다임 전환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초고령화와 위탁영농이 보편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안정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서기관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조병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단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원희 전국농어민위원회 전 부위원장, 정승민 곰내들농장 대표(전 한국4-H중앙연합회 사무국장), 이한수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군산을 지역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 고령화와 상속 증가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례가 많고, 상속농지와 임대·휴경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농지 실태조사는 필요하지만, 현재 농지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국민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왜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소통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조치 계획이 발표됐지만 모든 대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축사에서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변화한 농촌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실경작자를 보호하고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모 서기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향후 조치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투기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고령농의 휴경 등에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병옥 단장은 농지 전수조사를 정확한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광석 연구위원은 농지 처분 기준을 조기에 제시하고 자율시정 기간과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역량을 확대해 임차농과 실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민 대표는 농지를 자산으로 바라보는 소유자와 생산수단으로 바라보는 실경작자 사이의 괴리가 농지 유동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고령 실경작자를 구분하는 정밀한 현장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이 수탁해 청년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연결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농지의 배수로와 토양 상태, 관수·전기시설 등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농지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지이양은퇴직불제와 농지연금 등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보장해 우량농지가 청년농에게 원활히 이양되는 농업 세대전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 충주, 경기도 여주 등지의 농민들이 객석 토론자로 참여해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