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6. 9. 30.(수) 14:00,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저도 여기 내려오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답답했다. 여기 오기 전에 현장도 방문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어르신들도 뵙고 왔다. 저도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명절에도 지역에 가서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촌에서는 정말 걱정이 큰 것 같다.
 
대통령이 그런 사정을, 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은 유예한다, 시간을 좀 늦추겠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든다. 대통령이 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까지 와서 농지를 사서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지금 농지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몇몇 곳은 충분히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실제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지 여부만 단속한다 하더라도 저는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굳이 대통령이 이렇게 농지 전수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가. 저는 그 의도를 다 알기 힘들지만, 어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했냐면 ‘농사 안 짓는 땅에다 태양광 패널 깔면 좋지 않겠나요, 그거 유행도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게 농지 조사를 굳이 해야 될 일인가를 또 생각해본다면 저는 그것도 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도가 어쨌든 이렇게 농지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짓지 않는 땅을 다 가려내고,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으면 팔려고 내놔야 되니까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지 가격은 계속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땅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짓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어느 농지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대상인지를 다 알게 된다면 간단해진다. 그리고 그 땅은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제 가격에 사주지 않는데 그나마도 2년, 3년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전국에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정부가 친절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이제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농지은행이 주겠다고 하는 현금보다 조금만 더 주면 전국의 농지를 누군가는 헐값으로 계속해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한 토지 사냥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는 모든 전국의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토지에 대한, 농지에 대한 사냥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농지, 토지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식량 안보도, 식량 주권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누군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싼 가격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토지만을 타깃해서 토지를, 농지를 사들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국가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을, 그 데이터를 정부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알바생까지 써가면서 드론까지 써가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목적을 알 수 없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투기 세력 잡는 것과는 전혀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떤 이유도 저는 결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면,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저는 이런 일을 벌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계속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농지들은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사실상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농민들은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된다.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알기 어렵다.
 
오늘 현장에서 농민들과 호흡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또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회장님들, 지금 이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 허심탄회한 말씀을 들려주시라. 이 농지 조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 농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다. 그리고 분명 다른 의도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게 제 확신이다. 아무튼 오늘 이 간담회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우리 이문수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현장에 직접 들러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에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또 절감하게 되었다. 저는 요즘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개문발차 정권이라는 생각을 한다. 문도 닫기 전에 버스부터 출발시키는 것이다.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현장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일단 밀어붙인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딱 그렇다.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얘기하자 농촌의 현실이 어떤지, 고령농과 상속 농지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또 관행적인 임대차는 왜 생겼는지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조사와 처분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사달이 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농지 투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투기꾼을 막겠다고 평생 농사지어 온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농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이 천심이 들끓는 농촌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지난 21일부터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성난 농심을 달래고 위기만 모면하려는 땜질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저도 모 방송에 나가서 설마 농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러는 것이 태양광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듣고 ‘아, 이런 얘기도 농민들이 하십디다’라고 어저께 제가 모 라디오 방송에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시더라.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딱 박아놓고는 이제 느닷없이 태양광 농사를 꺼내 들었다. 지금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농민들 앞에서 또다시 태양광 타령이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온 산천을 다 파헤쳐놓고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태양광 카르텔의 악몽이 농촌에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얕은 수로 본질을 흐리는 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곁가지 치지 말고 송미령 장관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농민이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다. 처분은 언제까지 유예되는 것인지, 농지은행에 맡겼는데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운 농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의 경작권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평생 농사지은 고령농이 농지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고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이 디테일하게 준비하겠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농지농용, 농지는 농업에 제대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제대로 구현하겠다.
 
투기는 철저히 막되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와 처분의 길을, 그리고 임차농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현장에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충분한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 확대, 임차농의 경작 안정, 고령농의 은퇴 지원,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현실적인 출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다.
 
오늘 듣고 끝나지 않겠다. 농심이 곧 천심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정책에 담겠다. 국민의힘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
 
 
 
2026.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