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횡포와 내로남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에게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비선 실세의 비리는 철통 방탄으로 덮으려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보복성 호출을 하더니, 올해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는 황당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사법부 수장을 기어이 국감장에 세워 망신을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정권의 핵심 실세와 비리 의혹 당사자들은 맹목적인 방탄 뒤에 철저히 숨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인사 참사와 부실 검증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작년 국감 직전 김 실장을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데 이어, 올해도 역시 철통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규명할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등 20여 명,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중심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뭉개고 있습니다. 정권의 흠결을 덮기 위해 국정감사마저 ‘맹탕’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국정감사는 국회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신성한 장입니다. 사법부 수장에게 보복성 앙갚음을 하는 ‘인민재판장’이나,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방탄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고,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을 당장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십시오. 정권에 부담되는 증인은 꽁꽁 숨기고 사법부 수장 모욕 주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그 오만과 독선은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