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떠한 표결 방해 행위도,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 든 무리한 중형 요구입니다.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당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입니다.

그동안 특검의 수사는 억지 여론몰이에 불과했습니다. 추 시장이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 시절이었던 2024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라는 억측을 제기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조차 인정하지 않은 '2023년 계엄 사전 계획설'을 또다시 우려먹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DMZ 지뢰 폭발,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을 '사전 모의'로 몰아가며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2026.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