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9. 30.(수) 11:00,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이형일 부총리님께서 저희 당을 방문해 주셨다. 우선 부총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저희 당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제가 지역구를 방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 부총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제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고 말씀을 하신다.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한 20년 인연을 가진 분께 추석 인사드린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요즘 사업 어떠시냐고 하니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수출을 주로 하기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그런데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반도체 호황에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가려져 있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말 중소기업들, 정말 힘든 현실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추석 물가가 역대 최저로 이렇게 낮아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추석 물가 결코, 현장에서 체감하는 추석 물가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지금 뭐 차례를, 차례상에 올리는 제물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가정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서민 경제의 현실을 우리 부총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재정경제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재정경제부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이제 우리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국장도 지내시고,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지내신 소위 최고의, 이 시대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정말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정말 대통령께도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안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광역·기초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진 부분이 결국 미래대응기금이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 미래대응,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굉장히 일시적이다. 반면에 지출을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거다.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 즉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등 이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관심을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유예안이나 폐지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2026.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