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국민적 반발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적 질타까지 이어지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슬쩍 뒤로 숨긴 것입니다.

국민은 이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흑심이 있는지 폐기가 아닌 추후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대통령의 재판과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충 여론만 피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꼼수가 통할 것이라면 큰 오산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에 집중하겠다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특검법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 사법 절차부터 바로 세우고, 당당하게 국정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입니다.

민주당은 문제와 논란으로 뒤덮인 특검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2026.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