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감척 신청 1,107척…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
- 실제 감척 343척, 신청 대비 감척 비율 31%로 최근 5년 중 최저
- 이상휘 의원 “새 폐업지원금 기준, 어업인 경영 현실·감척 참여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점검해야”

연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빠르게 늘면서 2025년 감척 신청이 1천 척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내년부터 어선 감척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집중감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업종·지역별 감척 수요를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고 새로 마련된 폐업지원금 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어선 감척사업 신청은 총 1,107척으로 실제 감척된 어선은 343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감척 신청은 2021년 370척에서 2022년 411척, 2023년 469척, 2024년 724척, 2025년 1,107척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3배 규모다.

반면 실제 감척은 2021년 195척, 2022년 172척, 2023년 252척, 2024년 267척, 2025년 343척으로 늘었지만 신청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청 대비 실제 감척 비율은 2021년 52.7%에서 2025년 31.0%로 21.7%p 낮아져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도 이 같은 어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내년부터 감척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으로 3,48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2,037억원보다 1,451억원, 약 71% 늘어난 규모다.

폐업지원금 제도도 달라졌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부터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연근해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부터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집중감척에 나서는 만큼 현장의 감척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마련된 폐업지원금 기준이 어업인의 경영 현실과 감척 참여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집중감척이 단순히 어선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연도별 어선 감척사업 신청 척수 대비 감척 척수 및 예산 집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