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ODA 사업 세이프가드 보고서 분석, 다수 사업장 재난 위험 지대 위치
-타지키스탄·베트남·케냐 등 주요 사업장, 돌발홍수·산사태·폭염 등 복합 위험 직면
-김준환 의원 “기후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받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세이프가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해외 사업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눈사태, 홍수 등 재난 위험 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사업장별로 타지키스탄 ‘로미트 전력망 확충 2차 사업’의 경우 지진과 홍수에 상시 노출된 내륙 산악 지대에 위치해 기후변화 영향에 극도로 취약한(extremely vulnerable) 것으로 보고서에 명시됐다. 특히 5~7월 강수 집중기에는 산사태(landslides)와 토석류(debris flow), 눈사태 위험이 상존하며, 산비탈 굴착 작업 시 사면 붕괴로 인한 작업자 추락 및 부상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고서는 베트남 사업장의 기후 재난 위험도 지적했다. ‘꽝빈성 농촌 평화마을 지원사업’은 산악 지형 특성상 강수량 증가로 인한 홍수 인명 피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집중호우 시 지표 유출수 급증에 따른 토양 침식과 사면 붕괴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디엔비엔성 농촌 전력망 지원사업’ 대상지는 돌발홍수와 산사태가 빈발하는 고산 지대로, 우기 수위 급상승에 따른 구조물 안전 위협과 함께 극한 폭염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까지 병존한다고 적시했다.

4. 아프리카 지역인 케냐 ‘붕고마 카운티 수자원 공급 사업’ 대상 수자원 인프라 역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엘곤산 사면 등에서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토양 침식과 저지대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 베트남 평화마을 사업(’21~’25년)은 이미 준공된 상태이며, 타지키스탄 사업(’23~’28년)은 착공 초기 단계다. 베트남 전력망 사업(’25~’29년)과 케냐 사업(’25~’32년)은 착공 전 단계다.

6. 김준환 의원은 “이제 기후 위기는 해외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성패와 현장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리스크가 됐다”며 “시공 및 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 기후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타지키스탄 사업 보고서 원문(발췌)
첨부 2. 베트남 꽝빈성 농촌 평화마을 지원사업 보고서 원문(발췌)
첨부 3. 베트남 디엔비엔성 지원사업 보고서 원문(발췌)
첨부 4. 케냐 지원사업 보고서 원문(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