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교통·사기·공갈 5,227건…전체의 79.1%
- 사기·공갈 지난해 181명 → 올해 상반기 191명... 17.9% → 30.2%
- 민홍철 의원 “범죄 유형별 예방 대책 강화하고 피해 회복 지원 점검해야”

군인 군무원 등의 대민범죄가 5년동안 6,608건 접수됐고, 사기·공갈 혐의 접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2026년 6월)간 군인·군무원 등의 대민범죄가 군검찰에 총 6,608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범죄 유형별 접수 건수는 ▲폭력범죄 2,018건 ▲교통범죄 1,886건 ▲사기·공갈 1,323건 순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총 5,227건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이어 ▲절도·강도 795명 ▲성범죄 5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기·공갈은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181건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9%에서 올해 상반기에 30.2%로 증가했다. 이 중 육군은 올해 상반기 16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120건보다 42건 많았다.

한편 범죄 접수 건 중 기소 비율은 2023년 36.7%에서 2025년 33.1%, 올해 상반기에는 31.5%로 집계됐다. 또한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은 민간으로 이관한 사건의 처리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이관 이후 최종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국방부는 사기·공갈 등 대민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민간 이관 이후 처리 결과도 반영해 피해 회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연도별·군별 대민범죄 접수 현황
붙임 2. 유형별 대민범죄 접수 현황
붙임 3. 연도별·군별 기소율